조선왕실의궤, 일본에선 언제쯤?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반출됐던 외규장각 도서 1차분이 14일 도착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반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의 조선왕실의궤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정상을 통해 도서반환 협정이 체결됐지만, 일본 국회 내 반환 협정 비준동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 국회에서 반환 논의가 언제 재기될 것인가이다.

당초 일본 집권 민주당의 전략은 가장 시급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1순위로 처리한 뒤에 2순위로 한일도서협정 비준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의 반대로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의 발생으로 조선왕조의궤 반환은 잠정 상태가 됐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하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당이 반발하면서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우익 의원 일부는 조선왕실의궤 반환 요구로 한국에 보관된 일본 고문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불거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한일 간 외교적 긴장감도 높아진 상태다.

지난 2월 우리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한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말한 일본 정기국회에서 3월 말까지 예산안을 논의하고 조선왕실의궤 반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도 이행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 달 하순 이전에 협정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멀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과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일본 측에 반환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