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냈는데 또 내라니”… 기업들 ‘이중과세’ 읍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해외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낼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7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법률적 미비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을 현지에 과도하게 유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