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토론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5일 국회에서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 섬 데이터 댐 구축의 시급성’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박형욱 전라남도 섬가꾸기 자문위원, 윤미숙 경상남도 섬가꾸기 보좌관, 김연성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장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그간 섬·해양의 관리부처가 부문별·기능별로 나뉘어져 종합적 관리 체계가 시급한 현실을 지적하고, EU의 ‘스마트 섬 이니셔티브’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에 있는 만큼, 국가적 대전환을 이끄는 데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육지 중심에서 섬과 해양까지 전 영토를 포함하는 시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섬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의 과학적 활용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서와 주변지역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도서인구, 도서기반시설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섬 정책은 콘크리트 방조제와 함께 데이터 방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도 나와 있듯 우리나라 섬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라며 “하지만 섬이 영토로서 소홀히 대해지고, 섬주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섬과 우리 바다에 대한 데이터가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2010년 행정자치부는 섬 숫자로 3339개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3358개로 발표할 정도로 섬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섬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발성 사업 위주의 한계가 드러나 섬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한국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의 일관성·체계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와 섬 주민의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섬 자원의 체계적 수집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 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섬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해수부를 비롯한 과기부, 행안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