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속도전 나선 여당… 與野 합의는 산 넘어 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동의한다면 더 이상 행정수도 논의를 부정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1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선 다양한 방법론이 쏟아지고 있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여정부 시절,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면서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전날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법률 형식의 입법이 있다”며 “헌법 72조 국민투표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붙여야 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투표보단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 TF 단장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국회가 해결하는 것인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세 가지 다 공통점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통합당 일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송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지도부는 여권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행정수도 하나를 단순히 세종으로 이전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할지를 치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불쑥 던져서 혼란만 야기하는 건 참으로 나쁜 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진석 의원은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면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