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모 처음보다 958억 늘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 개량 등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국비 투자규모는 처음보다 958억원 늘린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변경 계획을 마련해 서해5도 지역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변경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접기로 하고, 서해5도 주민 요구를 수용해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 등이다.
변경계획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국비 투자 규모를 당초 4599억원에서 5557억원으로 958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말 62% 수준인 이행률은 5년 후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주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행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 200톤급 병원선 신규 건조와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확충 및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이어간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인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인천넷 등 서해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 등은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국무총리는 “서해5도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