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오르나… 한상혁 “지상파 재원문제 심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수신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에 대해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상 필요성이 언급되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수신료 인상보다 KBS의 편파성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먼저라는 것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KBS 수신료가 2500원, 4인 가족 기준 넷플릭스는 1명당 3600원 정도를 낸다. 후보자 같으면 넷플릭스를 보겠나 KBS를 보겠느냐”며 “국민은 훌륭한 콘텐츠이면 돈을 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막말이나 욕설을 듣기 위해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KBS 수신료 인상을 국민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수신료 인상에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영방송의 자구노력과 개혁방안이 있어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답했다.

KBS는 앞서 지난 1일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시청률 조사방법에 스마트폰이나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등의 비실시간 시청률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동의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통합 시청률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OTT 서비스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에 비해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해서 회사가 합치진 않아도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는 최소로 해야 한다”면서도 “공적 규제는 OTT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과 같이 공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사후 일정부분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에 대한 규제, 책무, 공공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방통위원장을 맡아 잔여 임기를 채우는 중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