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소속 광역단체장 불미스런 사건 큰 책임감… 피해자께 사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해 ‘피해 호소인’으로 호칭했지만, 공식적으로 ‘피해자’라고 호칭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 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선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다”면서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