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증여, 매매보다 이득되지 않는 방안 검토”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부동산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7.10대책을 두고 증세를 위한 조치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강화보다는 주택공급 대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