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미·유럽 고용안전망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판 뉴딜 구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 모델에서 미국과 유럽의 고용 안전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고용 안전망의 장점을 추리고 단점은 버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최고의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다.

김 차관은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