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공수처·청문회 쟁점
7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공수처·청문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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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9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립

野,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15일이 법정 출범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일정을 감안해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원식을 비롯한 의사일정 협상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서 7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공수처 출범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위해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물색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를 줄곧 반대해 왔던 통합당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심판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법정 출범 날짜를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절차 시한은 오는 28일이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한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의혹을 부각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65년 4월 15일 육군에 입대해 1967년 9월 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그는 기록상 군 복무 중인 1965년 9월 1일부터 19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 박 후보자 측은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논란을 두고 “군 복무 중 부대장의 허락 아래 재학한 사실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대학이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반면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입법 독재를 위한 포석”이라며 “통합당은 1당 독재, 전체주의식 입법 독재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입법 독재를 막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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