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7.10 부동산 대책은 꼼수증세 대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은 10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꼼수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조정 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매물잠김 현상을 낳고, 전·월세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은 “오로지 징벌적인 세수 증대 강화 대책으로 현재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세금 부과는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 증세는 또다른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정부는 수요자를 투기꾼, 공급자는 토건족이라고 부른다”며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니 관리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는 수요와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가야 해법이 보인다. 시장으로서의 부동산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