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결의안 채택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하고 표기한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에 대해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의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정부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