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동산규제 촌극까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발송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는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에 피해지역이 됐고,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3일 오전 “다음달 말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중구가 부동산 투기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이같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인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는 미분양 관리지역인 인천 중구가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데 따른 반발이다. 인천 중구가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려는 정부의 행정편의 주의적 조치의 피해지역이 됐다는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촌극이 벌어졌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정부의 졸속 부동산대책과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를 누르기 위한 졸속 규제만 남발했다”며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부동산대책은 누더기로 변질됐고 애꿎은 서민들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인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이유로 ▲‘미분양 관리지역’ 중구의 부동산규제 등 행정오류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의 60%수준에 불과 ▲최근 분양된 중구 아파트의 낮은 청약경쟁률 ▲실미도까지 규제하는 탁상행정 개선을 들었다.
배 의원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규제를 남발한 6.17부동산대책에서 빠질 정도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