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국가보안법 위기 맞은 홍콩… 결국 ‘일국일제’로 전환하나
[이슈in] 국가보안법 위기 맞은 홍콩… 결국 ‘일국일제’로 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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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최종회기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안이 통과된 후 박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와 논란 속에 홍콩 보안법 등을 통과시켰다(출처: 뉴시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최종회기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안이 통과된 후 박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와 논란 속에 홍콩 보안법 등을 통과시켰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지난 1년간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았던 홍콩이 이제는 중국의 강압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한달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홍콩 시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년 전 수십만명의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며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갔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젊은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투쟁가를 부르며 중국에 맞서 ‘홍콩 독립’을 외쳤다.

그 후 코로나19로 수개월 동안 잠잠했던 홍콩시위가 또다시 불이 붙었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시위가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홍콩 방역 당국이 8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시위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향해 거침없이 보안법 중지를 외치고 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불과 2주 새 5차례 이상 의견 절차를 밟는 등 속전속결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민무력경찰법 개정 초안, 정부 공무원 징계 처벌법 초안 등을 심의한다고 보도했다.

홍콩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중국공산당을 믿어서는 안된다”며 또다시 거세게 저항할 뜻을 내비쳤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할 당시,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에 ‘일국양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홍콩인들과 서방국가들의 시각에선 중국이 보이지 않는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몽콕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홍콩 몽콕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최근 BBC는 영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1984년 영국과 중국이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한 만큼 중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며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 제정은 고도의 자치를 허용한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무 장관은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라브 장관은 “중국이 여전히 홍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이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체와 연합해 홍콩인의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친중 성향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대리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들을 향해 경고했다.

람 행정장관은 “ 대부분의 홍콩 시민들은 안전을 보장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일부 젊은이들이 홍콩보안법을 악마로 묘사하는 등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는 홍콩 문제에 관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도입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출처: 뉴시스)
영국 정부는 홍콩 문제에 관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도입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출처: 뉴시스)

중국 현지 관영매체들은 사설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정당화와 중국의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논평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은 사설에서 이번 홍콩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을 사랑하고 수호할 책임과 권력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일국양제 이행을 위한 강력한 실천이며 중국이 추진하는 신시대 국가개혁은 홍콩이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자 중대한 기회라며 홍콩보안법 실현을 찬양했다.

미국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관영매체들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홍콩에 개입하는 것을 상시화하려 하고 있다며 홍콩에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고 이는 분명 홍콩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홍콩보안법이 추진되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반발을 봉쇄하기 용이하고 홍콩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컨트롤 하에 들어갈 수 있다며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홍콩의 이웃인 대만에서도 홍콩보안법 추진 중단을 외치고 있다. 최근 타이완 빈과일보에 따르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타이완 인권 촉진회 등 시민단체는 ‘중국 제국주의에 항거한다’, ‘홍콩 보안 악법을 직시하자’ 등을 외치며 홍콩이 자치와 권리,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미국의 손을 든 만큼 중일 양국 간 관계가 풀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SCMP는 전했다.

홍콩 코즈웨이베이 등 도심 곳곳에서 12일 '범죄인 인도법' 심의를 막기 위해 시위대가 입법회를 봉쇄한 '6·12 충돌'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출처: 뉴시스)
홍콩 코즈웨이베이 등 도심 곳곳에서 12일 '범죄인 인도법' 심의를 막기 위해 시위대가 입법회를 봉쇄한 '6·12 충돌'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출처: 뉴시스)

최근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고도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사법부 독립에 따라 보호받아온 모든 홍콩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거나 위협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외국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영국은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삐끄덕거리며 등을 돌린 상태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해 40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도 중국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했던 윈윈 관계는 저무는 듯 하다.

이와 관련, 홍콩 중문대 정치과학 사이먼 선 교수는 “향후 홍콩의 지위 운명은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며 “홍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계속한다면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BBC는 홍콩보안법 제정이 강행되면서 홍콩에서 자본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으로 경제·무역·금융·항공·운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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