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체 동반 성장하는 기틀 마련해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대해 시와 구청 및 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광주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남구2)이 16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는 구도심 공동화와 신도심 개발 등으로 광주 자치구간 편차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재 부재 등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여 연구용역 끝에 경계조정 3가지 안을 도출하고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민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탓에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시 인구는 3월말 기준 145만 570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적은 동구(9만 8628명)는 광산구(40만 5969명), 서구(30만 292명), 남구(21만 7810명)와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3만 3006명)와는 네 배차이다.
또한 인구수에 따른 재정 규모도 동구가 2614억원으로, 서구 4481억원, 남구 3510억원, 북구 6646억원, 광산구 5958억원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조직과 재정 축소 등을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 수 유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더라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점기 의원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제고해야하며 인구·면적에 따른 지역 형평성, 생활 편의성, 역사·문화 정체성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난 2011년 10월 자치구간 경계조정 당시에도 주민 반발이 있었지만 북구 중흥1·우산·풍향·두암3동 일부를 동구로, 동구 산수1·2동을 북구로,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를 서구로, 남구 방림2동 일부를 동구로, 서구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로 조정하는 안을 단행했었다.
김점기 의원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며 정치 논리를 떠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