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서 韓근로자 문제가 최우선인 듯
“방위비, 조속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는 안을 미측이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외교부가 “무급휴직 중단 (그 자체를) 환영한다는 말”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교부가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방위비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맨 앞 순위에 놓고 협상에 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한미 방위비협상은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조속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양측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이 지불한 임금을 미국이 변제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말 우리 국방 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제의했었는데, 어제 미 측이 수용한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이라고 갈음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유효기간 만료로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한국이 올해 말까지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2억달러(약 2432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국방부가 “양국이 여전히 보다 광범위한 비용인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측의 수용 결정 배경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한미군 생활 관련 각종 일을 도맡아 하는 만큼, 기지 운용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미측이 두손 두발 다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반응에도 비판이 제기되지만,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오히려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