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기본법)이 지난달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
사회적가치 실현이란 지금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배경이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해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해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해 12월 대안반영폐기됐다.
발달장애인 특별기금과 발달장애인 지원공단을 설치하는 한편 시·군·구별로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법안 발의 2년 후인 2014년 4월 대안반영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