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65세 정년연장 시 추가비용 15.9조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청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자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임금은 한 해 14.4조원,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 1.5조원을 합한 총비용은 약 15.9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간접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9년 기준)를 산정해 추정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할 경우 연간 2조 7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직접비용 약 2조 5천억원, 간접비용 약 2500억원 감소한다는 것. 절약된 직접비용 2조 5천억원을 25~29세 청년의 1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6만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