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 등 국민부담액, 지난해 1천만원 넘었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돌파했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 1천원이었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 8천억원이었으며 이 중 국세가 293조 5천억원, 지방세가 91조 3천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 6천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 524조 4천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 5170만 9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 1천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