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이후 전환된 국방부의 분위기다.
연평도 도발 사태 이후 국방부의 방향키를 잡은 김 장관은 ‘행정형 군대’를 탈피하고 ‘야전형 군대’를 지향함으로써 적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서부전선 최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도발유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끊임없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작전 시행 시 현장에서 쏠지 말지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경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 역시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대화와 압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도에서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없이 의미 있는 남북대화로의 진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긴장감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핀잔도 나오고 있지만 “원칙을 유지하고 북측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방침에는 ‘공은 북한에 넘기고 패는 우리가 쥐겠다’는 의지가 짙게 녹아있다. 즉, 대북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된 ‘북한 도발 징조 → 남한 내 공포 확산 → 대북 지원 재개’라는 악순환을 끊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지난달 초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중단을 선언했던 북한이 느닷없이 백두산 화산을 공동연구하자며 대화를 제안한 것도 ‘강경기조’라는 남측의 벽을 넘기 위해 선택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6자 회담 개최에 문을 열어둔 것으로 여기에는 ‘대화를 하기 위해선 북측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도 실려 있다.
이와 관련, 북측이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라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조만간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