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