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 탄생
국회선진화법 무력화할 토대 마련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기울일 듯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여부 관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라는 과제 앞에 직면했다. 아무리 ‘여대야소’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15총선을 통해 180석이라는 이른바 ‘슈퍼여당’으로 거듭났다. 야당의 반대에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문 대통령이 꺼낸 ‘한국판 뉴딜’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과 맞닿아 있다.
올해 7월 출범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 등의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주요정책의 입법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 없이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20대 국회는 여야 간 갈등이 첨예화된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오명이 따라붙는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 역시 최고조에 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 5474건은 20대 국회 종료일인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보더라도 또다시 갈등과 대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협치의 정신이 매우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여대야소 국면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오는 2022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탓에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취임 후 세 번째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매 분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첫 회의를 열고 난 이후에는 가동이 멈췄다. 이로 볼 때 문 대통령이 멈춰 버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평론가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석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 득표율은 8%p 차이가 난다”면서 “만약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 8%p밖에 안 나는 또 다른 유권자를 배척하는 게 된다. 이론적으로 따지나 장기적으로 보나 그 같은 유권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