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개최
‘고강도 규제·코로나19’ 영향
주택규제 완화 등 대책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정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 유지 정책으로의 빠른 전환과 경기침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주택시장상황 진단과 향후 주택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산연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올해 주택투자가 전년대비 15.4%(14조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5~10%(5조~10조원) 더 줄어 전년대비 20~25%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투자 96조 1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GDP성장기여도가 –1.74%포인트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준이다.
만약 주산연의 전망대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효과는 47조 1000억원 줄어들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22만 3839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또 금융위기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해보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 5000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5대 추진전략과 3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시행과제로 15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으로 보충, 민간금융 위축에 대응하는 공적금융지원 강화,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십차례 더듬기식 확성화대책보다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