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수사 돌입… 떨고 있는 당선인들
檢, 총선 수사 돌입… 떨고 있는 당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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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대전=연합뉴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4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선거사무실에서 압수물을 챙겨 나가고 있다.
황운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대전=연합뉴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4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선거사무실에서 압수물을 챙겨 나가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결과도 ‘주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찰이 21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총선 당선인의 3분의 1 정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검찰에 총 94명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이 중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총 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던 만큼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적지 않았기에 당선인의 입건 사례는 더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얼마나 많은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지는 미지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1.2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은 28명이다. 이 중 21대 총선에 당선된 인원은 12명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에서는 4명이 기소되고 1명은 약식 기소됐다. 이 중 박주민‧박범계‧김병욱 의원 등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다만 이들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상대적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23명이 기소됐다. 이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장제원·이만희·곽상도·송언석·윤한홍·김정재·김태흠·박성중·이철규 의원 등 9명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달리 모두 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점거·감금·주거침입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 방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기록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인이 나온다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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