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안정화 지원 75조 이상 추가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10조 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과 관련해 9조 3천억원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규모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체 10조 1천억원 대책 중 8천억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조 3천억원은 3차 추경을 통해 상당규모로 마련해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안정특별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 예산(25조 5천억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 심리와 소상공인·기업 자금 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기간산업 대책과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할 것”이라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