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코로나19에 따른 2020 건설경기 전망 수정
“공공투자 확대, 내년 SOC 예산 5조 이상 확충 필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건설액이 전년 대비 최대 10조원 이상,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1.9조∼10.1조원 감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투자액에 비해 6.2%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건설산업생산액은 3.8조∼20.3조원 줄고, 취업자 수는 2.1만∼11.1만명 감소하는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산연은 재정 투자의 승수효과와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 SOC 예산을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는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을 꼽았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