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책 실종된 여야… 과거 사례 ‘재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4.15 총선 선거일이 불과 하루 앞든 14일까지도 각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민심의 호응을 얻으려는 정책·공약 등으로 유권자 앞에서 나서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등의 불이긴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대로 출범하는 국회가 향후 4년 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총선에선 과거 거대 양당이 공언했던 건전한 정책·공약 경쟁은 사실상 사라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당과 후보자의 유권자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그 대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 경쟁이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질 만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은 물론 비례 위성정당도 공약·정책을 급히 만들거나 과거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민주당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운을 뗐고 지난 대선에도 등장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과 닮아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는데, 대부분 ‘주거복지로드맵 2.0’ 등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겹치거나 궤를 같이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세우는 통합당의 정책은 지난 보수 정부의 정책을 되살리는 것도 모자라 임차료 부담, 내집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부분의 공약이 규제 완화여서 이들 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를 위해 제공하는 정당정책 사이트(policy.nec.go.kr)에 올라 있는 각 정당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이다. 심지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짜깁기 논란으로 공약을 세 차례나 제출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여야는 정책 대신 지지층을 향해 ‘일단 찍어 달라’며 표심을 자극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 당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