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확진자 86명 입원 40명, 완치 46명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 후 소비심리 위축
경남도, 경제 위기 극복 3대 정책 발표
1차 추경예산, 9조 9764억 원 편성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24일 오전 경상남도 확진자가 총 86명, 23일 기준 추가 확진자가 없다. 46명 완치·퇴원, 7번, 71번이 완치돼 퇴원 준비 중이다. 40명의 확진자가 입원 중이다.
해외 입국 자진신고자는 23일 기준 99명 증가한 877명, 입국 후 14일이 경과한 252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해제, 이 중 624명(확진자 1명 제외)은 능동감시 중이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125명(기존 확진자 1명 제외)을 확인해 검사를 의뢰,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다. 검사 결과 음성 114명, 검사 중 11명이다.
경남에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도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이후인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신용카드 3개사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신용카드 소비는 지난해보다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쇼핑(62.0%), 숙박‧여행(59.9%), 요식(48.1%) 업종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 분야에서 고르게 감소해 도내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도내 고용시장도 위축됐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분석 결과 2월 구직등록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216명) 감소, 구인인원 또한 29%(282명) 감소했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392명) 증가했다. 2030 청년세대 실업급여 지급자 비중이 27.8%로 가장 높고, 50대가 26.6%, 40대 19.8% 순이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까지 감안하면 도내 고용시장 위축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추경예산 5017억 원을 증액해 총 9조 9764억 원으로 편성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예산 최대 1600억 원은 추경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다.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에 2조 4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편성, 현재 경남에서는 765억 원이 신청됐다. 앞으로 총 17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소상공인 대비 경남 비율 7%로 추산할 경우)
도는 직접 사업 예산 477억 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시군 지원을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925억 원도 편성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시행
경남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3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남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천 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가 해당한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325억 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5로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된다.
김경수 지사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며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제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상황, 개학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사용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 내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했다.지원받는 대상자가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하고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 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 ▲청년실직자 지원 등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은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