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남북이산가족상봉 국제적 대응 촉구한 유엔보고 긍정적”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발표한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 촉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려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도 참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뢰구축에 기반을 둔 국제 사회의 대응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과 노동환경의 열악함, 북한주민의 통제와 감시,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들을 지적했고, 특히 북한여성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퀸타나 보고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소규모 상업 활동 과정에서 뇌물과 성적 호의를 요구받기도 한다”며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18.2%(남성은 35.5%)에 불과하고, 수질과 위생상태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천재지변, 기아,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의 삶이 더욱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 당국에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우리 정부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라며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산가족의 만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보고관의 지적을 매우 뜻 깊게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애타는 그리움과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