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소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편에서는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버닝썬 사건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무부는 조 전 장관의 비리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사건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적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이 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한 일도 언급했고,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