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산업, 지역경제 회복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4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최근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군산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조선·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청한 연장 기간은 2년(2020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오는 2022년부터 생산활동을 본격화할 것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와 연관기업은 타 시·군에 소재하더라도 군산시와 동일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요건을 추가했다.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뿐 아니라 군산의 경제체질 개선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위한 1조원 대의 사업과 건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정부에 요청한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은 모두 37개로 1조 27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 산업구조 체질개선 지원 사업 15건 7306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발전기반 지원사업 22건 2968억원이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신조선박 배정 등 4건을 건의했다.
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군산시의 경제지표 분석,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가속화, 인구유출 등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핵심산업이었으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기를 장기화된 침체로 이끌고 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위기로 확산돼 군산 국가산단의 생산(2017년 6조 9060억원→2019년 5조 3108억원), 수출(2017년 246억 7200만 달러→2019년 103억 2400만 달러)등 주요 경기지표가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군산발 산업위기는 전북 주력산업 생산지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전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 2017년 81.9에서 2019년 64.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도 같은 기간 38.4에서 12.9로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는 협력업체들의 파산, 소상공인의 폐업 등 거대한 도미노로 이어져 군산지역 휴·폐업 업체는 지난 2018년 980곳, 2019년 1123곳으로 증가하는 등 추락하는 경기지수와 반비례해 치솟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군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8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상권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위기는 실업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 등 악순환의 블랙홀로 군산을 빨아들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는 정량적 기준(산업 특화도,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 산업구조 다양성)과 정성적 기준(2개 이상의 산업 또는 지역산업 생태계 핵심기업의 가동중단 위기발생)이 있다.
군산시의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제4항의 정성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종 판단은 현장실사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오는 2월~3월 중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 위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은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와 지역경제 황폐화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지원사업 중앙정부 예산반영, 군산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