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늑장 개원 조짐… 우한 폐렴·선거구획정 놓고 평행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4.15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지난달 30일 검역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에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셈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안전 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2월 초순을 지나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에 내일인 3일 여야가 갖는 원내수석 회동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원내교섭단체 3당 간 협의를 거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한국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당으로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야권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의 임시국회 개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뤘고 선거구 획정도 너무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달 중순 무렵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검역법 개정안을 앞세워 민생경제 법안, 경찰개혁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밀린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미세먼지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 후속으로 제시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해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해주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가져갈 수 있는 선심성 법안 처리는 단호히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검찰 인사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두고 정부의 실책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거구획정을 놓고서는 “선거구획정이 또 4+1 협의체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매번 늑장 처리됐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총선을 42일 앞둔 3월 2일에야 이뤄졌다.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이뤄지는 오는 26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