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부장판사 낙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사법연수원 16기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왔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그는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이날 제청된 노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