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경북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방문은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GS건설과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갖는다”며 “앞으로 3년간 1000억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활력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경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포항 시민을 향해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포항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