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제외한 모든 세목 줄어
총수입 435.4조, 총지출 443.3조
관리재정수지 45.6조원 적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 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이 중 국고채권은 5조 8천억원, 국민주택채권은 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조 8천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 1천억원이었다. 1~11월까지 총수입은 435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국세수입은 16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1~11월 기준 276조 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원이 덜 걷혔다.
이 가운데 11월 부가가치세는 1조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액 감소와 전년 대비 11월 환급지급액 증가 영향 탓에 전년 동월 대비 1조 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1~11월 부가가치세는 68조 3천억원이었다. 1~11월 소득세는 77조 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1천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해 소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교통세도 13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줄었고 관세도 5천억원이 감소한 7조 4천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70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비해서는 8조 9천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금이 1년 전보다 덜 걷혔다.
연간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1월까지 93.8%로, 전년 같은 기간(95.3%) 대비 1.5%포인트 줄었다.
1~11월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한 반면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 136조 7천억원으로 7조원 증가했다. 기금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4조 1천억원)과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1조 9천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 지출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기조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443조 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 9천억원을 더 썼다. 결국 세금은 덜 걷히고 있는데 재정 씀씀이는 더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조 9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도 45조 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 8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면서 “국채의 경우 12월이 정기상환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 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 내로 수렴하거나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