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공여지 해결방안 모색
실현 가능한 대안 반영 목적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 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 공여 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민·관 전문가들을 통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 발전기획실장과 환경 국장, 반환 공여 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 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개발 미군 반환 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TF 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특히 새 국회가 구성되면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 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