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인재 3호로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판사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의 폭로자인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내년 총선 인재영입 3호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당시 여성 판사로서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요구했던 이 판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영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 인재 1호로는 40대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2호로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20대 남성 원종건 씨를 각각 발표했다.

영입 인재 3호 발표는 다음 달 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3호로 이 판사가 유력하지만, 상황에 따라 영입 순번이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수진 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또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 미심쩍은 인사 발령으로 대법원을 나왔다.

이 판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오래전부터 받았다.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19년 법관 생활을 했기에 (정치권에) 간다는 것이 버겁고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미련이 많이 남았고 현재 정책연구원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스톱이 된 사법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조만간 어떻게든 결단은 내리겠지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