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명동의안 20일 국회 제출 전망… 최종 인준 ‘가시밭길’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삐걱대면서 최종인준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2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총리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6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제 개편안에서 석패율제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면서 최종 인준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전체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20일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가정한다면, 1월 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는 총리의 경우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4+1 협의체’ 내 다른 정당들도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어떤 경우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4+1’을 잘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 요구(석패율제)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거기에 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에 대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로운 보수당도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반기 국회의장 지낸 분을 국무총리로 내정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새보수당이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근본시스템을 파괴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리 인준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21대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6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역할을 맡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