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예산부수 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각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사업 등 주요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보전과 집행 내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 오늘 공포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며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해선 긴급 점검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라며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더욱 자세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