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희상·홍남기 검찰에 고발… “예산안 강행 처리 직권남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 국회의장과 홍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이라며 “문 의장이 이 예산안 상정을 당연히 거부했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