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활용·다변화 노력에 ‘선방’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마중물’
기회비용·불확실성 투입 ‘악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 5개월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이 여전히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심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4개 업체는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수출 규제가 2~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생산라인 전면 중단 등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는 심리적 불안감 외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각 업체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기존 확보 재고 물량의 생산라인 투입 효율화 ▲수입 채널의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이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부적절한 수출통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잇따라 내준 것도 ‘숨통’을 틔운 요인이 됐다.
삼성·SK·LG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당초 예정된 생산물량을 채우지 못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피해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던 중에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어떤 측면으로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본이) 크게 기여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산 차질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타결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직접적인 생산차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물량확보 등을 위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투입하는 등 기회비용은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