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시민단체,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놓고 “국회, ‘정치편향 교육’ 국정조사 실시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특정사상 주입 논란’이 발생한 인헌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교원·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능을 앞뒀던 학생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헌고 사태와 관련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지 전후 맥락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 행정적 징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인헌고 사태를 불러일으킨 교육활동이)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시민단체는 “이 같은 조사결과는 논란을 더 확산시킬 뿐”이라며 “특히 학생 간 갈등으로 번져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호소하고, 압박에 못 이겨 전학 절차까지 밟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조사 실시 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특별장학 담당관이 전교조 출신인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 300여건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만큼 교육의 정치화는 비단 특정학교가 아닌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육의 정치 중립 의지조차 박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상임대표는 “인헌고 교육 독재 권력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 학생들이 ‘내 학생권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윤남훈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장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사학을 운영한 한 사람으로서 교육이 염려스럽다”며 “18세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시민단체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하 회장을 비롯한 단체대표단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