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 제2대회의실, 7-3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크게 4개 세션으로 나눠 1부에서는 서울시 예산 총론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행정·복지·경제·문화 분야,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서울시교육청 예산 분야 등 3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해 총 8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희망의 경제 선순환’ 역대 최대 과감한 확대재정 예산안 39조 5282억원과 2조 494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 돌봄 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 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부족한 재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1월 1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9조 97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증설 및 돌봄교실 확충,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사업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서울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2019년 대비 10.6% 늘어난 예산규모의 적정성, 12조원대를 첫 돌파한 사회복지사업예산의 효과성 및 제도적 미비점, 역대 최대인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인 고용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변화의 필요성, 3조원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귀중한 예산인 만큼 ‘창을 베고 누운 채로 아침을 맞는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 각오로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는지 엄격하게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