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의원 수 확대 반대”… 13% “찬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31일과 1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은 76%, 찬성 의견은 13%로 나타났다. 11%는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300석 가운데 지역구는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했을 때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되지만, 지역구 의원이 감소한 대신 비례대표 의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은 의원정수 10% 확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세비를 포함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총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데 대해선 반대 의견이 65%로, 찬성 의견 25%보다 크게 높았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10%였다.

한편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10만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7천명에서 10만명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응답자의 64%는 실효성이 없는 인기 영합주의라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29%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휴대전화 등 활용)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6.2%, 조사 참여 대비 91.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