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국방은 소중하다. 국가가 생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인해 그 맹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은 시대의 요청으로 자리 잡게 됐다.
저자들은 우리 군의 군정・군령 기능 분리의 문제점에 착안한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 동안 군 상부구조는 명목상 ‘합동군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합참이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육・해・공 3군의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통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각 군을 대표하는 본부를 구성해 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운용법이다.
이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전투부대의 군령권이 합참보다 해당 군의 본부를 통해 행사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책은 육・해・공군의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전・평시의 군령권이 모두 합참에 독점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현재의 군 상부구조로는 평시의 저강도 무력충돌, 그리고 이에 따른 위기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때 드러났듯이 신속성과 전문성 부분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더욱이 이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의 국지도발 대응에서조차 해양, 항공 작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합참의장과 합참 참모들이 바다와 하늘에서의 임무 수행을 지시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책은 군 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토대로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한다. 오늘날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국방개혁을 필요로 하는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군 지휘통제 구조의 재편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아울러 미국・일본・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선진국들의 군 상부구조 현황과 개편 사례를 통해 한국군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우리 군의 군 상부구조 및 인정구성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김종하・김재엽 지음 / 북코리아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