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 촉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31일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군소음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중요 현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은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시장은 “또 다시 추천인사 자격을 문제 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는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 소음법의 국회 통과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이 시장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간 군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어왔지만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피해 보상을 호소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제 군 소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다”며 “더불어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이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