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천지일보 2019.7.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들. ⓒ천지일보DB

비정규직 비중 12년만에 최고

“추가포착 인원, 35만~50만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 7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 9000명) 가운데 36.4%였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 그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 4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0%였다. 올해 비중을 작년과 비교하면 3.4%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강 청장의 설명은 순전히 조사방식이 변경된 효과만으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급증한 상황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증가 인원에서 추가 포착된 인원을 빼도 36만~52만명이나 남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것과 달리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3000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3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고속도로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에서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영업소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3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고속도로 요금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에서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영업소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1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 5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 6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 5000명이었다. 한시적 근로자 478만 5000명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돼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비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000명에 달했다. 단순 비교하면 1년 전인 300만 5000명보다 26.4%인 79만 4000명 늘어난 셈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인 279만 9000명)보다 16.5%인 44만 7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6.4%로 지난해 8월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이었다. 평균 근속 기간은 남성(1년 6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증가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4.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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