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협의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논의”
호르무즈 등 한국군 파견 근거
軍, 난색 표명… 방위비 등으로 압박 가능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인 것을 미측이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범위를 넓히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 등에 한국군이 파견되면서 주변국 등과 외교적 마찰까지도 우려된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문서에는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연합 대응과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내용이 담긴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인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기존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하면, 최근 미국이 군사적 작전을 펼치는 범위인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군이 파병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회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경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러한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