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정부 대입제도 개선안 ‘문제 파악부터 잘못’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28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하지만 상당수의 학생과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라며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시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유리한 조치”라며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지난 25일에 대입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