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명 목숨 앗은 사하구 산사태 ‘특별재난지역’ 무산
[부산] 4명 목숨 앗은 사하구 산사태 ‘특별재난지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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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일 오전 발생한 부산 사하구 산사태 사고 현장에서 소방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일 오전 발생한 부산 사하구 산사태 사고 현장에서 소방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복구 비용 125억여원 지자체 부담

주택 파손 등 피해주민 지원도 막막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최종 선포했다. 하지만 산사태로 4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본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제외됐다. 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최종 제외된 것. 행안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결과 피해액을 5억원가량만 책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면 현장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대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하지만 사하구는 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되면서 주택 파손 등 피해주민 지원 전액을 지방비로 분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사하구는 복구 비용이 총 125억원에 달하고 응급복구 비용만 3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비는 14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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